文 “조국 수사, 공교로운 것 많아… 의도 있다고 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이 25일 방영됐다.

문 대통령을 만난 손 전 앵커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은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강력하게 수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방식을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것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라며 “아직 단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깨끗한 정부가 없었다)”라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 특수관계자, 고위인사가 금품을 받고 부당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정도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늘어났느냐.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이런 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주어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임기)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며 “그 바람(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서는 부동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다면서 “그때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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