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면한다, 하지 않는다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헀다. 또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사면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헀다. 또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사면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