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몇 사람 주장에 밥상 엎어…의장 결단해야"

"국힘, 합의 파기한다면 민주당 입장서 처리할 수밖에"

"한덕수, 답안지 제출도 안하고 합격시켜달라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중재안에 재논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합의되고 밥상까지 차려진 것을 다 엎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중재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인지 국회의장이 확인해야 한다. 파기가 공식화된 거라면 의장이 결단하고 지난번 공표한 대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과 당내 몇몇 의원들,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이 이야기한 걸 크게 해석하는 것 같다"며 "재논의하자는 건 공당으로서 가지기 힘든 비상식적 의사결정 구조다.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4개월 후에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한 야합으로 몰아가는 건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하고, 일반공직자 범죄는 경찰이 더 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 될 리 없다"며 "선거 범죄도 2018년도까지 통계를 보니 경찰이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을 만나 중재안을 수용한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며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파기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의장 심중에도 그런 뜻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파행을 겪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하고 "답안지 제출도 안 하면서 100점을 주고 합격시켜달라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자문료, 무역협회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도대체 어떤 특권이나 이권과 연결돼있기에 한결같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건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통과할 대상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국민 눈높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당시 국민 분노와 좌절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과 형량이 공정했는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했는지는 생각이 다양하다"면서 "당의 사과나 성찰이 부족했다면 진정성 있게 국민이 이해할 때까지 해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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