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환급금 14년 만에 시행하나...정부 민생대책으로 검토

[경향신문]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을 넣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환급금 지급 검토는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인데,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인수위와 정부 등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유가환급금 지급’을 넣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상승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유류비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8년에도 고유가 상황이 되자 정부는 유가환급금 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대책 중 유가 환급금 지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유가 환급금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을 10% 정도 증가시키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가 14년만에 유가 환급금 카드를 꺼낸 이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4월17~21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7.9원이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 영향으로 리터당 2000원까지 치솟던 상승세를 꺾였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지난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셋째 주 기준 107.1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1435만명이나 지급 대상에 해당했던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08년에는 1인당 최대 24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유가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2008년 유가환급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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