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온라인 내 허위 정보 확산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 관련 행사에 참석해 "플랫폼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러한 플랫폼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바마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같은 웹 사이트가 없었다면 나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플랫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섹션 230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이 확산될 무렵인 1996년에 '통신품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또 다른 정보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의 출판자나 발화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항은 오늘날 수많은 빅테크가 태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섹션 230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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