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월 28일 저녁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이 아닌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될 전망이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는 방식이 포함된다. 과잉 부채 감면책도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 연장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50조 원 규모 대비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고, 고공행진하는 물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4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있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내부는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정부가 그간 해온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코자총 관계자는 "추경 50조 원은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데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수차례 한 약속이다. 못 지킨다면 우리는 자영업자의 권리 찾기 위해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투쟁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코자총은 인수위 안팎에서 추경 축소론이 고개를 들 무렵 안 위원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선언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코자총과 안 위원장이 가진 지난 9일 오후 30분간의 간담회에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코자총은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 치솟는 물가가 인수위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3월 생산자 물가는 5년2개월 만에 최고치인 1.3%의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보편 아닌 선택 지원 필요"...소송 동참 규모 10만으로

특히 최근 코자총 내부에선 정부가 320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찾아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추경을 줄이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현재 국세청 등과 함께 소상공인 560만 명의 코로나19 실제 손실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며 "현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 것처럼 보편적인 손실보상에 얽매이면 안된다. 큰 피해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손실금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온전히 보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에선 그 규모를 80만~9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외식 및 휴게음식업계 70만 명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10만 명 정도를 더한 규모다.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10만 명이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