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선미리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외교청서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밥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하순께 국제정서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본 정부는 합의 정신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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