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개혁법, 법원행정처·대검 우려 의견 반영 부작용 최소화"

"법안 완성도 더 높이고 있어…4월 입법 목표 흔들림 없다"

"정호영 인사 참사, 무원칙 인사철학서 비롯…한덕수, 함량 미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이준성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연달아 열렸다"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사회 등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대해 진정성 갖고 설득 중이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등의 우려와 검토 의견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계속됐지만,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서 "국내정치 개입 중지로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났듯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이뤄내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자녀 편입학 특혜, 아들 군 신체검사 관련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팩트'로도 정 후보자는 사법처리감"이라면서 "정호영 인사 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 철학이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면서 "김앤장 고문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을 뭉개고 감추자는 것으로 총리후보자로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다. 문제 될 것이 없다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국민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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