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오수제안 중재안 아냐…양향자 선택따른 대책 준비돼"

"한덕수·정호영 등 임명 강행시 한덕수 국회 인준 부결 가능성 배제 못해"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부활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총장이) 어제 말씀한 검찰중립특별법도 출근길에 뜬금없는 한 마디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문화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에 있어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서 돌았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반대 글에 대해 "본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면서 양 의원 글이 맞는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정치인이 국민에게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가 책임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공식 반대한다면 그를 최근 법사위원으로 투입,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범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한 환경을 마련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저런(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확인에는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있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문제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면서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와 민주당을 능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구해야 하는 후보"라면서 "(본인도) 문제가 많은데 여러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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