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LTV 완화, 생애 첫 주택 한정…대출규제 점진적 완화해야"

한은 총재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출규제 완화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거시경제에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권구용 기자,이준성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새 정부가 발표한 LTV 완화는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 보고 결정할 문제다.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꺾인다면 어떤 면에서 대출 열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생애 첫 자금 대출 먼저 (LTV를 완화) 하고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SR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서 자산불평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미시 정책이 가진 한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모든 정책이 조율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이런 정책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거시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좋지 않고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며 "영끌족이라든지 돈을 많이 빌려 쓴 갭투자자들에게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분들에게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중에 급격한 것(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금중대 이자율을 올릴 때도 기존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0.25%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로 지급되는 이자율을 올린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더 이상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이러한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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