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지지냐 우려냐… 민주당, 文 발언 동상이몽 해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 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권익·인권을 지키는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시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강행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제각기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 개혁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느냐는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니냐’는 질문엔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이 나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퇴하려는데 사표를 반려하고 메시지를 냈다”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강행처리에 일종의 우려를 표한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민주당 강행 처리에 간접적인 비판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혁신법안(검수완박)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불명확한 메시지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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