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망사용료 논의’ 국회 면담 무산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면담이 무산됐다.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당초 19일 딘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 과방위 위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이들의 만남이 일찍이 보도되자 양측이 부담을 느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을 만나 망 사용료 지급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을 만나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 행사에서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부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프라 및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 계속 책임있는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며 “1조원을 투자해 '오픈 커넥트'를 개발했고, 지난해 전세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오픈커넥트를 이용해 1조4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와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 이들을 포함한 한국 혁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이를 통해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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