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전철 밟는 '검수완박'

야당 전환 앞둔 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 전망 커져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강행 과정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아닌 야당 전환을 눈앞에 둔 만큼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두고 "여론은 반반이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야당은 국민 전체 지지율보다 자기 지지층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더욱 세게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국내외 여론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입법 상정을 잠정 철회했다. 이번에는 야당이 된 상황에서 여론보다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온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문가들 의견도 각기 다르다. 이미 여론 수렴은 충분히 이뤄졌고, 입법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지난 2020년부터 우리(민주당)가 당 검찰개혁 특위를 열어서 논의해 왔던 것"이라며 "갑작스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법 강행’ 프레임에 사로잡힐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도 민주당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점을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도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 38.2%가 찬성 의사를 표해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조사)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