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의원 회의 모두발언
"보수 정당·언론, 검찰 3각 카르텔 저항에 검찰개혁 좌절"
"무소불위 검찰 판치는 세상…절차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번지수가 잘못됐다.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해서 검찰친정체제와 검찰공화국을 노골화하는 윤 당선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권력행사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 검찰개혁 요구엔 귀 닫은채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며 “무엇보다 명분없는 검찰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화 `더 킹`에서 지검장이 후배검사에서 “내가 역사고 나라야.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냐”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이 영화 대사가 아니라 명백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없는데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검찰인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면 무소불위 검찰이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는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기관 선진화로 가는 필수 코스”라며 “수십년동안 대통령 선거때마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 요구가 분출 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번번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라는 보수 정당, 검찰, 보수 언론 3각의 카르텔 저항에 막혀 좌절됐다. 이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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