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6.4조 늘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보도자료

작년말 자영업자 빚 909.2조…70%가 다중채무자 빚

"자영업자 부채 관리하는 별도 기구 검토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6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과 비교하면 무려 224조3000억원 빚이 늘어났다.

작년말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은 69.3%(630조5000억원)에 달했다. 차주 수로 따져보면 절반 이상(56.5%)이 다중 채무자였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세 배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 채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