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자영업자 선별지원 당분간 유지 필요…배드뱅크 도입은 신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자영업자 대출 건정성 아직 양호, 잠재적 위험은 있어

채무재조정 등 통해 감내가능한 범위서 상환 유도해야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문제 염려…종합적 판단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대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한 잠재 위험이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인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은)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우선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9년 12월 0.29%에서 올해 2월 0.1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 관해서는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종료,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잠재부실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상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드뱅크의 설립·운용에 따라 대출금 상환 기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염려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드뱅크의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 정부가 재정 지출보다 금융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진행과정에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는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지만 불가피하게 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매출 부진에 따른 운영자금수요,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수요 등으로 인해 2019년말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말 90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전 방식 역시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단점도 있는 만큼 국가재정 상황, 정책 효과, 국가방역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그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