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몰리는 자영업자…금리 1% 상승시 이자만 6조4000억 증가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 909조…2년 새 224조↑

장혜영 의원 "원금 상환 시작되면 경제 전체에 리스크"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금리 1%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액만 6조4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0.25%포인트(p) 상승시 이자 부담은 1조6000억 원 증가한다. 또한 0.50%p 상승시에는 3조2000억 원, 1.00%p 상승시에는 6조4000억 원으로 이자 부담 증가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한은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909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84조9000억 원이었으나 2년 새 224조3000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전년도인 2020년(803조5000억 원)에 비해서도 105조7000억 원(13.2%) 증가했다.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비중도 절반을 넘는 56.5%(148만 명)에 달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630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공=장혜영 의원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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