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셀까 대출규제 완화가 셀까…내집마련 어쩌나

한국은행, 작년 8월부터 네차례 금리인상 대출금리 부담에 주택 매수세 위축될까 "영향 미미, 더 중요한건 대출규제 완화"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됐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차츰 되살아나던 주택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 터라 주택 매수자들이 갈수록 부담을 느끼고 관망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금리 인상은 예상됐었고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주택 매수 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을거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리 오르면 매수심리 내릴까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50%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네차례 연속 올라 8개월 만에 1.0%포인트나 뛰었다.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규 차주는 물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게 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이달 초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50~5.236%,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4.010~6.070%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6.5%가 변동금리 대출로, 2014년 3월(78.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자의 상당수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풀 꺾였던 매수 심리는 대선 이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날 기준 1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06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월 매매 건수는 2006년 월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돈 수치다.

그러나 대선을 계기로 지난 3월 다시 1000건을 넘어서며 8개월만에 매매 거래가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매매수급지수도 90.7로 5주째 상승세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 이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인데, 올해 1월24일부터 줄곧 80선이다가 11주만에 90선으로 올라섰다.

관건은 '대출규제 완화'

이같은 상황에 한동안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금도 주담대 대출 금리가 5~6%대인데 이를 넘어서면 매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와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려는 관망세가 짙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의 이자부담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데다 DSR 규제, 집값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낮은 거래량 속 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는 한동안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된 데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 거래가 살아나는 현재의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신고가 계약이 나오는 등 집값 상승세가 완만하게라도 진행중"이라며 "올해부터 더 강화된 DSR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엔 8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견됐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됐고 아직까지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매수 심리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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