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초고령사회서 연금통계 꼭 필요…인수위와도 협의해 추진”

김부겸 총리, 文정부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초고령사회 체계적 대비 안 하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초고령사회를)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젊은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다른 안건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책에는 1대1 24시간 돌봄 시범 추진 계획,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 연장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현장 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다.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이 회의는 통상 격주로 열리지만, 정권 교체기 정책 효용성 등을 고려해 더는 회의를 잡지 않았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각 부처를 이끄시면서 또 각종 현안에 대해 부처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또 양보해가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시켜주셨다. 그동안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