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의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에 전달”

오늘 오후 법사위 출석 ‘검수완박’ ‘한동훈’ 언급할 듯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조문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 신청을 한 데 대해 “정식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 의견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대통령께서 (면담을)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이 추가로 김 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 관련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총장이 지금 대통령님 면담 신청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 대상에 대한 논의 경과, 오늘 법사위도 있고 또 향후에 국회 일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야 의원님들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라든지 김오수 총장 대통령 면담 신청한 것,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장관 지명에 대해선 “그것도 법사위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 아닌가”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지명받은 분에게 험한 말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갈래의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명인 것 같다”고 했다.

김오수 총장은 13일 오후 검수완박 반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며 “(나보다) 7기수 낮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 측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칼은 뺏고 펜을 쥐어줬다’라고 했는데 수사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지적은 좀 안 맞지 싶다. 그것은 총장 개인 의견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역시 본질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다”며 “검찰이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고 했다. 모든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적은 거의 없다. 공정성의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모였으면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답답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국 2150명의 검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센 기관이 왜 공을 국회에다 던지냐”며 “제 복안은 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나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에 대해선 “아직은 규명이 정확히 돼 있지 않았지만, 아주 우수한 검사였고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혹시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하는 추정은 한다”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조직 문화에 단편이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했다. 그는 “꼭 검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직 세계에서 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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