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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멀어진 MB 사면… 새정부 출범뒤 8·15 특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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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교계 요청에도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종교계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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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5월 9일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에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 등이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불교계에서 사면 요구 건의서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 천주교계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이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히려 쉽게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사면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종료가 임박해오면서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커질 경우 전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사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작년 12월 전격적으로 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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