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당론 채택…시행시기 결정 지도부 위임

반론권 강화 및 포털 기사배열 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개선안도 당론 결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안 추가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Δ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Δ포털사이트에서 알고니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Δ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미디어 등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하고 반론요구권에 대해서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논의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으로 미디어 전문가들 25여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된 3가지 언론개혁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이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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