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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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앞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순히 검찰 권한 빼앗는다고 추호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상화, 선진화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논의를 전개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20대 국회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당시 청와대 발표를 보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경찰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렸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하고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제도가 과연 안착이 됐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는 판단하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할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부분"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종합적 로드맵 제시되면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모든 개혁은 때가 있고 그것을 놓치면 해봐야 의미 없다"며 "이제는 힘이 생긴,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이 생각해달라"고 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뼈 있는 말들을 주고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5월10일 정부 출범할 때 대통령이 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절차대로 치르고 문제가 없는 분들이 빨리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 일할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 높아진 만큼 검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하려면 자료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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