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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날선 신경전…권성동 "졸속은 개혁 아냐" 박홍근 "국민과 역사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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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박홍근 "중대선거구제, 국힘 전향적 결단 내달라"

권성동 "한덕수 인사청문회 빠른 시간 내 개최하자"

뉴스1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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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인사청문회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흰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다고 추후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상화, 선진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개혁이라는 문제가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투성이인 결과가 많다"라며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쓴소리로 대응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고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평가할 만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더 많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날 의원총회가 있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안 등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미뤄져서 아쉽지만 코로나19 손실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보호법,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PPP)제도, 자영업자 채무 경감 조치 등은 추경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이달 중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남은 문제는 공직선거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한만큼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으며 부동산 해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새 정부가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제1기능"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서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일을) 하도록 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해 대선의 승패가 결정됐다고 보고 있다"라며 "의도는 좋으나 시행과정에서 부작용 문제가 드러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최고의 민생해결이 아닌가 싶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4월 국회 때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꼭 처리해서 국민의 어려움 덜어달라. 소통과 타협, 원만한 국회를 이뤄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당부했다.

현안과 관련해선 박 의장은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준비하는 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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