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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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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집단행동 정의롭지 않다".. 검찰개혁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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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총서 검찰개혁 당론 채택 여부 결정
박홍근 "검찰 선진화 위해 결론 내야 할 때"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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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고 12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강행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詩)를 생각하게 한다"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공개 비판했다. 전날 전국 지검장들이 회의를 갖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일갈했다.

검찰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비춰볼 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검찰은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다. 자신을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선진화"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이날 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따지겠다. 반드시 결론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며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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