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오늘 회의서 답변 예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10인 이상의 법관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증원계획, 2022년 법관 정기인사의 기존 인사기준·관행과의 적합여부에 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4.11/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판사들은 이날 열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의 답변에 따라 추가 답변요구와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이달 초 공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가 기존 관행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청했다.

법관회의는 △특정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관행을 어기고 3년간 기용된 점 △지방 지원장 근무 를 마친 일부 판사들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난 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것 등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문에 특정 연구회나 판사들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이름이나 판사들 이름이 공문에 담기지는 않았다"며 "관행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심의관이 참석해 법관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 때 행정처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 중이다. 법관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별다른 언급 없이 퇴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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