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 인사' 두고 문제 제기…전국법관대표 회의서 질의 채택

핵심요약

11일 전국 법관대표 회의 개최
회의 앞서 김명수 '인사 특혜' 문제 제기
법관대표들 질의 사항으로 채택… 논의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방식을 두고 판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질의 사항으로 채택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법관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원장의 인사 방식에 대한 질의사항이 접수됐고,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채택에) 동의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김명수 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핵심이다. 김 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부터 법원 내에선 계속해 김 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인사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황진환 기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황진환 기자
김 원장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요 법원장에 임명된 후 '2년 재임' 기준에서 벗어나 3년씩 활동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맡았던 인사들이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배치된 것도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 지원장을 지낸 후 수도권으로 올 수는 있어도 곧장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인천지방법원장 인사 때도 김 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신이 곧장 임명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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