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뱅크 꺼냈지만…금리 4% 자영업 대출 급등"

개인사업자가 전체 중기대출 증가 이끌어

금리수준별 중소기업 대출비중 보면

2%대 대출 사라지고 3~4%대 비중 껑충 뛰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신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 중 금리 3~4%대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리 2%대 대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동안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까지 상승하면서 이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8일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중소기업 대출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을 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4~5% 미만 대출자 비중은 18.4%였다. 2019년 6월(18.4%) 이후 최대치다. 1년 전(5.7%)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났다.

3~4% 미만 대출자 비중 역시 2월 52.7%로 집계됐다. 2019년 3월(56.9%) 이후 가장 컸다. 1년전(21.3%)에 비해선 두배 가량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금리 상승기를 타고 초저금리 대출이 사라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3%미만 대출자 비중은 2월 기준 22.9%로 1년전(70.3%)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3월 중소기업 대출잔액(개인사업자 대출포함)은 567조8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57조4915억원이 늘었다. 이 중에서 개인사업자 증가분은 35조751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전체 중기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는 중이다. 배드뱅크란 일반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사서 처분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A은행이 B에게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해줬다가 B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 받아 그것을 담보로 삼아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연장, 상환유예된 대출의 원금은 지난 1월기준 총 133조3000억원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작돼 올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끝나면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부실을 내고 은행들도 휘청거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시간을 주고 분할상환 하는 것을 포함해 연착륙 대출상환지원을 받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대출은 새 정부의 배드뱅크가 관리하게 된다. 대출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탕감을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처럼 신용대출도 30년에 걸쳐 빚을 갚게 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는 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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