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수위 추경 연기, 지방선거 표 계산한 꼼수 전략"

민주당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50조 추경, 지출 조정만으론 불가능…빚내야"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이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에 군살을 뺀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이건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본예산은 약 608조 원이고, 의무 지출 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량지출 예산은 200조 원 정도”라며 “즉 50조 원이란 예산은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시라면 빚내서 추경하지 않는 게 맞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라며 “재정은 더 역할해야 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의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며 “4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