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지방선거 표 계산하는 꼼수"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추경은 불가…예산 몸통 자르는것"

"양도세 한시 유예·추가 세제완화…이달 종합적 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 재원 5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본예산 618조원 중 복지비, 인건비 같은 의무 지출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지출예산은 약 200조원"이라며 "50조원은 재량 지출예산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조원 중 이미 53조는 집행됐고, 6월 말까지 130조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 계층을 위하는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 전가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기도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한다고 했다"며 "코로나19라는 가뭄 속 애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 아닌, 국민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4월 국회부터 심의할 수 있게 인수위는 바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것을 바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뼈 아픈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당내 부동산 특위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 4월 중 종합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는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 유예하기로 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뜻"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세제 완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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