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필요…업권간 규제격차 해소해야"

기사내용 요약

윤창현 의원, '금융 3대 리스크, 새정부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으로 부채의 질 관리해야"
"은행-비은행권 간 규제격차 해소해 풍선효과 차단"
"현재 LTV는 기형적…주택공급 속도에 따라 정상화해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저리 대출로 전환해야"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는 허용 필요"
"다만 LTV는 아파트 가격별로 차등화해야"
"전세대출, DSR에 포함해야 주택가격 상승 막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돌파하고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상승하면서 6%선에 근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 2022.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하고, 은행-비은행권 간 규제격차를 해소해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과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자영업 부채 부실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가계 신용은 1826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리 인상 영향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이 현실화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 센터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 점진적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로 취급해 부채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과 비은행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해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며 "기형적 형태로 운영돼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원리금 상환 시점을 분산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활 상환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 조치 종료 전 1대1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영업자 부실을 식별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하고 장기 보증부 대환대출로 전환해 점진적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회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실질적인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를 허용해야 한다"며 "1주택자·무주택자에 대해 15억원의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가격별로 LTV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팀장은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 시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야 한다"며 "전세 대출 보증도 청년, 서민, 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된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 기간 중 확대된 청년층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됐다"며 "청년 대출 부실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는 업종·연령별 취약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가 끝난 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대해본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언들은 인수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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