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에 “원칙적으로 지켜야, 현장 문제 면밀히 살필 것”

文·尹 만찬 회동에 “19일만에 만난 건 늦었지만 큰 다행이라 생각”

“새 정부도 현 정부의 존중할 건 존중하는 상생의 장이 됐기를 기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당내 의원들 검토 단위에서 상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두 분 만남이 너무 늦었다”며 “비록 19일만에 만난 건 늦었지만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긴 시간 두 분이 만나셨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도 나오신 것으로 보도가 나왔다”며 “신구 권력 간 불필요한 기싸움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 원활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뒷받침할 건 뒷받침하고, 새 정부도 현 정부의 존중할 건 존중하는 상생의 장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대선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 엄중한 마음으로 정국을 시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간 국민께서 주신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 반성한다.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통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민생과 개혁! 국민께 신뢰받는 야무진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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