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 文정부서 검수완박?…박홍근號, 검찰개혁 속도 고심(종합)

강경파 요구 분출에 지방선거 역풍 우려도…박홍근 "내부의견 수렴 필요"

단상으로 이동하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전열을 재정비한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전을 주문하는 당내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띄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검찰개혁안을 뒤집는 사법개혁 공약의 추진을 내건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속도전을 펼치자는 것이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강경파 초선들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치교체나 언론 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입법 강행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비대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다). 50일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단독 강행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변인단 인선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대변인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ㆍ오영환 의원, 박 원내대표. 2022.3.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당내 여론이 차츰 갈라지면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 성향인데다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성 초선들의 지지를 받은 터라 검찰개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검찰개혁 이슈는 휘발성이 큰 만큼 정국 경색에 따른 후폭풍을 불사하면서까지 강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면서 "(당)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건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법률 숙성 단계나 당내 컨센서스, 향후 여야 협상 과정까지 종합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전체적인 정국 상황 등을 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임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강행했을 때 역풍이 없는지,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새 정부가 그대로 따를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양상"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1차 과제로 내세웠던 게 당의 단합인데 검찰개혁에 올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등 민생입법에 집중하려는 원내지도부의 기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정부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설득·압박할지가 국회 역할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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