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추진

핵심요약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논의
모태펀드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하기로
정부 직접 지원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시장 위주로 재편하기로

연합뉴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의를 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와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 피해 회복 긴급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와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공약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에서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과 방역체계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기부가 이 본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수위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 위주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민간·시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 여건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중기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과 논의해 윤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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