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LTV 대폭 손질…소액채무 감면폭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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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약 계층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현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금융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측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나친 대출규제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어 대출 가수요가 크게 줄면서 규제 수준을 낮추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로 제시했지만 이 수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당선인 측이 공약한 LTV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상관없이 LTV 상한을 70%까지 높이는 내용도 언급했다.

새 정부에서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지난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 등을 고려해 DSR 규제 확대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취약계층,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인수위는 가계대출 잔액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접어든 만큼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강력한 대출규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돌입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행권의 대출 영업 정상화 흐름도 감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확대하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했다. 하나·신한·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푼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대상 금융공약도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장영업자의 부실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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