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尹 당선인에 의해 한국 대통령史 청와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대통령 집무실 이전 통해 불통과 부정부패의 대통령사 끝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는 23일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소개하며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한국의 대통령사는 ‘청와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특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헌정사를 조망하며 "우리의 헌정사는 그 역사가 울퉁불퉁했고 법 앞에 평등은 없었다. 법 위에 절대권력이 군림했고 그 권력의 주체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적 대통령제보다는 군주적 대통령제에 훨씬 가깝다"며 "통치 체제의 형식만 민주적 과정과 절차의 옷을 입었을 뿐 그 내용과 실제는 오히려 독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청와대로부터 퇴임 이후 자유의 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소통 부재과 부정부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장 특보는 "청와대라는 공간구조 자체가 매우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왕권적 건축양식이어서 일단 시민, 언론과의 친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구조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런 고립된 장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외부세계와 단절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민불통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집무실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짜여진 폐쇄적 환경구조와 그로 인한 실패한 불통의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이라며 "이는 청와대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시대정신’의 문제이자 ‘가치’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관련해 "과거 우리의 현대정치사가 잘 말해주듯이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대통령들도 권력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최대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평생 검사였으며 정치에 입문해 불과 255일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의 전력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내려 오겠다는 의지도 결국 권력부패의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자기결의"라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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