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50조 공약' 2차 추경 탄력…이르면 4월 편성

인수위 2차 추경 공식화…민주도 신속 처리 공감대

문제는 재원…24일 기재부 업무보고 후 본격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3.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은 고민이 필요한 상태다. 24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50조 손실보상'…민주당도 4월 추경 공감대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바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 신속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모두 신속 추경에 호의적 입장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는 추경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간 합의만 잘 이뤄지면 지난 2월 추경 통과 이후 4월 2차 추경이라는 숨가쁜 일정도 소화할 수 있다.

반면 추경 내용이나 규모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민주당, 인수위가 충돌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로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영업 보상 어떻게?…尹 꿈꾸는 추경 내용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 가장 첫머리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50조원의 자금을 충당하려면 2차 추경이 필수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경 내용·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특위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논의한 이후 필요한 손실보상에 대해 경제1분과와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과 관련해서는 "보상 방법으로는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대출에 관한 방법도 있다"며 "그것의 적절한 믹스(조합)가 어떻게 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상 규모 총합 50조원이라는 기준 아래, 최적의 보상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대출 확대까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약집에서는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출 조정만으로 수십조 가능?…24일부터 본격 논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으나, 어느 예산이 잘려나갈지를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불가피하다.

또 올해 총예산 607조6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절반인 304조4000억원이지만, 이 중엔 공무원 인건비(약 43조원)처럼 줄이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만 추렸을 때 200조원 남짓이기에,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수십조원을 만들어 내기란 재정 당국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재정 당국 모두 지출 조정에 손사래를 친다면, 새 정부 출범 이전 추경 편성은 힘들어진다.

결국 빠른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변동성이 커진 시국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식량 공급 축소로 인해 당분간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국채까지 추가로 찍어내면 인플레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우리 국고채 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 연 2.3%를 돌파하는 등 작년 말 대비 30%나 치솟았다.

올 연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의 추가 악화도 걸림돌이다.

이에 기재부는 24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난 5년간 경제 정책의 성과·문제점과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새 정부 당면 현황과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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