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 빈곤탈출 최우선"…2차추경 ‘속도전’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도]

인수위에 ‘구체적 프로그램’ 주문
현정부서 안통하면 바로 국회로
민주당도 4월 편성 의지는 확고
안철수 "과학 근거한 방역정책"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절벽에 매달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확진자 급증과 자영업자 생계난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대출·세제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 편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추경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서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치료와 방역, 치료제 등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1주일에 2~3번 정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산업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격의 없는 소통과 규제 합리화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