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하라…尹도 나서야"

조승래 과방위 여당 간사, 규제 우회 논란 구글에 법 준수 촉구

"윤석열 당선인·인수위도 구글 갑질 행위 입장 밝혀야"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구글에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규제 우회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와 유권 해석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서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보다 4%포인트(p) 인하에 그친 수수료를 요구한데다 앱에서 연결되는 외부결제 경로를 막겠다는 식이어서 업계는 구글이 규제 우회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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