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출규제 완화 초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소상공인 지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효과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달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방안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또 청년층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도 주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암호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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