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원안위, 대통령직인수위 파견공무원 확정(종합)

과기정통부 파견자는 과학기술 담당, 방통위 파견자가 미디어·ICT 담당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확정했다.

21일 인수위와 이들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전문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방통위에서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한다.

김 국장은 당초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방송·미디어 분야를 맡기로 했으나, 소속만 과학기술교육분과로 바꿔 같은 업무를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한성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옛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일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무를 맡게 된다.

현 과기정통부에서 ICT 분야를 맡는 제2차관실 소속 파견자가 없는 대신, 방통위에서 ICT 분야 실무위원이 파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새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의 통신산업 위주, 포지티브 방식 규제 중심의 ICT 정책에서 탈피해, 비(非)통신 정보기술(IT) 분야와 통신산업의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하면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인수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책·학술연구진흥 분야와 교육부의 대학 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원안위에서는 손명선 기획조정관이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원자력 안전 정책 및 규제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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