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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자가진단키트 양성…사법농단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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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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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관이 보건소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며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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