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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 尹인수위 'MB맨' 배치에 "실패 재탕" "2기 MB정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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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오수 총장 거취 결정' 발언에도 "반대파 찍어내기" 십자포화

연합뉴스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위원에 김태효·이종섭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외교안부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2.3.15 [연합뉴스 자료사진]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외교안보 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MB) 정부 인사를 전면 배치한 것을 두고 "실패의 재탕, 삼탕", "2기 MB정부"라며 맹공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다"고 일갈했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아하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MB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면에서 조금 걱정스럽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만 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이런 발언을 쉽게 하는 분들이 새 정부의 요직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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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2.2.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반대파 찍어내기"라고 난타전을 폈다.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임기를 지키려면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는 압박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부정과 내로남불의 오만한 점령군 행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그게 관철되려면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며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검찰총장에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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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6 pdj6635@yna.co.kr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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