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MB·김경수 사면 부적절…전두환·노태우도 논란 많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김두관/뉴시스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순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재벌이나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허탈해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신다"며 "(정치적 사면은)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의 의견을 수용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일도 부적절했냐'는 질문에는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다. 두 분 중 한 분은 전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보니까 더더욱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김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적 타협 형태로 김경수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하실지는 좀 두고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당내 의견이냐'는 질문에는 "당내에는 하도 우리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라 그런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서 우리 당내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며 "곧 들어설 새 정부 대통령이 하시면 될텐데 이미 권력을 내려놓은 정부가 특권 중의 특권 사면권을 행사할 일도 아니다"라고 썼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나 화합, 포용이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청와대 반응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고유한 결정권한"이라며 "사면해야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도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다른 차원의 접근방법이 있엇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평가도 나쁜 상황"이라고 했다.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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