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MB사면, 국민들 납득 어려워…文에 짐지우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건의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상대 당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며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 한다”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함께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하실 지는 좀 두고 보고 싶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이날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무산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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