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출규제는 시장기능 부인하는 것”

신성환·김소영 경제1분과 위원

“성장·복지 선순환 만들어야”

신성환, 김소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신성환(59)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신성환 교수는 15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에 대해선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구분 없이 총량 규제를 시행해 피해자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국제 금융 및 재무 관리 분야 전문가다. 대선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 위원장을 도우면서 연을 맺었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보완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신(新)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맹렬하게 공격해온 학자다. 역동적 혁신 성장, 혁신적 공정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화폐 금융과 국제 금융이 전공으로 강의와 연구 외에도 한국은행, 스페인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내외 기관의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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