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 다해”

[20대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는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남녀가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금부터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다.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선 후 국회 의석 구도를 거론하며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공약을 다시 들여다보자”고 했고, 조은희(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담당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가부 대신) 아동과 가족, 인구 절벽 문제를 포괄하는 부처를 따로 만들겠다”며 “성(性)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남성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는 유지하되 기능을 조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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