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세...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4.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든 배경과 산재 예방 정책들을 설명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2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추진하면서 중대산재 예방대책을 수립했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거쳐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다"며 "그 결과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 산재 예방대책(2017년8월17일)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년1월23일)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년5월)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특별대책(2021년12월) 등을 추진하는 등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사망자수(만인률)는 964명(0.52)이었는데, 지난해 616명(0.33)으로 줄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재임 중 산재 감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는데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동안만 따지더라도 각급 회의에서 무려 23차례의 지시사항을 남겼다"며 "그만큼 산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안전사고가 끊임없는 자화상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고, 특히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었다"며 "산재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08.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수석은 여전히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 위주의 점검과 감독은 노·사의 의식과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2021년 12회에 걸친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점검 사업장의 63.3%인 1만6718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초 안전관리 부실이 적발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통계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건설과 제조업 등에서 필수보호구 착용과 기초 안전시설 설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계인 동시에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며 "산재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은 2016년 51.5%에서 2021년 50.3%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하지 않고 있고 추락과 끼임의 비중은 동 기간 48.3%에서 53.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 예방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업 사망사고 중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비율이 2016년 65.3%에서 2021년 71.5%로,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동 기간 73.2%에서 76.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과 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끝으로 "산재사고와 관련한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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