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에 관세 폭탄 준비···"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

[경향신문]

AP연합뉴스

미국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다. PNTR은 미국과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따라서 PNTR 종료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 소식통은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무역 특권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PNTR을 종료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 의회는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2019년 기준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34조5000억원)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은 광물 연료, 귀금속, 석재류, 철광석, 철강, 비료, 무기 화학물질 등이다.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이들 수입품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어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 금융기관과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재 여파로 러시아 루블화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올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에너지 수입을 즉시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지사들도 국가가 운영하는 주류상점에서 러시아산 보드카와 증류주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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