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물어준다"...尹당선인 30조 추경? 安 특별회계?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윤석열이 약속한 Y노믹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내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뉴스1

"영업권에 대한 손실이라 헌법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2월11일 TV토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했는데, 앞선 1차 추경이 약 17조원 규모였음에 비춰볼 때 2차 추경 규모는 나머지를 채울 수준인 30조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동의해온 만큼 추경 편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윤 당선인이 재원조달방법으로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놓고는 정부와 국회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의 공약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국민의힘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규제강도에 따른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추경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약 3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당초 5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1차 추경에서 정부가 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추가로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제2차 TV토론회에서 "최소 50조원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이미 밝혔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틀까지 만들어 제시했다"며 "그간 비과학적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종료 이후에도 2년간 피해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금전적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2.3.10/뉴스1

한편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철수 전 후보가 제시한 150조원 규모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후보는 감염병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추경 등 일시적 방안이 아닌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영업제한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손실액을 추계해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달 11일 제2차 TV토론회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을 이미 했다"며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고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10% 하면 매년 7조원이 나오고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감세부분을 조정해 7조원, 재난복권을 발행하면 1조원으로 총 25~3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채·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재원을 조달하고 단기적으로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일부 사업을) 이월시킬 순 있지만 연초에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요구조차 완강하게 거절했던 홍 부총리가 이제 와서 소신을 접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재원조달 상당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가채무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국채발행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075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50.1%로 올라가게 됐다. 국내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나라빚은 약 2151만원으로 늘어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도 문제다. 국채 3년물 금리는 1월3일 1.855%에서 지난 8일 2.287%로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지만 과도한 국채발행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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